현덕규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국민의힘이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위원으로 추천한 이승학 제주경찰 4.3유가족회 사무총장 추천을 철회하고 제주도 출신 현덕규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문수정 변호사 추천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4·3중앙위원으로 이승학 사무총장과 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사무총장의 경우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에 관해 '4·3 사건의 진상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문제로 왜곡 날조한 보고서'라고 주장한 극우보수성격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4·3 왜곡인사 추천' 비판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4·3중앙위원 야당 추천 인물로 이승학 사무총정 추천을 철회하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 위원회 위원장 현덕규 변호사를 다시 추천한다는 공문을 20일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승학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3 배보상 관련 “국가 반역자를 세금으로 포상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4·3중앙위원 추천을 그대로 유지한 문수정 변호사 역시 극우 성향 인사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활동,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및 즉각 석방 촉구 11인 청년변호사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방역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도 함께했다.

그뿐 아니라 문 변호사가 몸 담고 있는 '한변'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 한 바 있으며,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4.3중앙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 6명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국회 추천 4명, 유족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4명 중 2명은 여당이, 다른 2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 몫인 2명으로 김종민 제주4.3유족회 자문위원과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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