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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원희룡 지사, 제주 도민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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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원희룡 지사, 제주 도민에게 사과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7.22 14: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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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 동안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단계부터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제주 지역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국토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깼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더욱 큰 갈등의 소용돌이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제주가치는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최종 ‘반려’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제주도민들의 강한 자치 역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도민들은 제2공항 갈등이 심화되자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고,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 여론조사를 합의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5조라는 막대한 자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반대’로 뜻을 모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도민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계속된 모략이 있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2월 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찬성’이 제주도의 의견이라며 국토부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임기 중 송악선언 등 환경과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개발주의 일변도로 도정을 운영했다."면서 "제2공항 강력 추진과 같은 난개발 정책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깼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더욱 큰 갈등의 소용돌이로 치달았다."면서 "국토부는 그 동안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단계부터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주가치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도민의견을 존중한 최종 ‘반려’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반려’ 결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이다."면서 "지난 5년이 넘는 공론화와 그 결실로 나타난 2월 여론조사는 도민들이 그리는 제주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환경부 최종 ‘반려’ 결정, 제주도민이 이뤄낸 위대한 승리

지난 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최종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검토와 지하수 보전방안 미비’, ‘맹꽁이 등 보호종 대책 미흡’ 등이다. 이는 이미 환경부가 보완, 재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국토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대한 조사해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반려된 것이다.

이 결정은 제주도민들의 강한 자치 역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도민들은 제2공항 갈등이 심화되자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고,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 여론조사를 합의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5조라는 막대한 자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반대’로 뜻을 모으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계속된 모략이 있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2월 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찬성’이 제주도의 의견이라며 국토부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임기 중 송악선언 등 환경과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개발주의 일변도로 도정을 운영했다. 제2공항 강력 추진과 같은 난개발 정책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깼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더욱 큰 갈등의 소용돌이로 치달았다. 국토부는 그 동안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단계부터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도민의견을 존중한 최종 ‘반려’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반려’ 결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이다.

지난 5년이 넘는 공론화와 그 결실로 나타난 2월 여론조사는 도민들이 그리는 제주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은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2공항이 아닌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보전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를 그리고 있다. 이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이번 ‘반려’ 결정을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생태 평화의 길로 가는 전환점으로 선언하며 그 길을 도민들과 앞장서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7월 21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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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21-07-23 11:17:50
그동안 투쟁해오신분들 축하합니다

범죄자들! 2021-07-23 06:18:12
그동안 인천공항이며 고속도로,철로 건설할때 특히 댐건설할때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적 있었냐? 정말 무식하고 무능하고 경제감각이나 특히 글로벌감각 전혀 없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미 국토부가 확정 발표한 국책사업마저 지들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가덕도공항과 너무 비교된다.
내년선거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반듯이 심판받아야 한다. 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민생명마저 담보로 정치게임을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참 뻔뻔한 범죄자들이다! 대형항공사고라도 나면 그들은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이제 몇개월만 참자!

제주사랑 2021-07-22 16:29:49
이런 기사를 쓰는 목적은 뭔가요,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돈먹은건 아니시죠, 뭘바라고 이런 기사만 쓰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