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사건의 내막도 분노스럽지만 여러모로 막을 수 있었던 ‘예고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에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폭행과 가정폭력이 무수하게 있었고 피의자가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피의자는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전력도 있었고 피해자 중학생 모친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선 피의자의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전과를 근거로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경찰 배치까지 이뤄졌을 것이고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나 경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아직도 ‘집안 사정’이라거나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경찰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는 피해자들을 다시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며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도록 만든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났다. 경찰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화길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재범 위험성 좌,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