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진다. 

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항소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0월20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은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건은 기각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누구도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개설허가 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단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은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도는 항소심부터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산하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국제분쟁(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그룹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녹지그룹은 진료 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하는 조건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해 반박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2019년 3월까지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기한(허가로부터 90일 이내)을 초과했다며 같은 해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 측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