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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JDC 개발 종합계획' 만들자고 혈세 14억 퍼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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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JDC 개발 종합계획' 만들자고 혈세 14억 퍼부었나?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8.03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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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혈세 14억원을 들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3차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3차 종합계획 용역진과 제주도는 3일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앞으로 8월 중 제주도는 종합계획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심의, 제주도지사의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는 이후 10년 동안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종 사업들을 집행하게 된다. 제주의 미래 10년에 대한 설계도인 셈이다.

하지만 3차 종합계획의 뚜껑을 열어보니 속에 든 내용은 영락없는 ’JDC 개발 종합계획‘의 꼴을 취하고 있다. 3차 종합계획 용역진이 선정한 24개 핵심사업 중 12개 사업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연계 사업이다. 도민 혈세를 들여 JDC가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커다란 도민 갈등 야기한 개발사업들의 주체다. 특히 유령도시가 된 채 기나긴 소송전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역시 현재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관련 재판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 갈등이 다시 야기될 수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3차 종합계획 용역진은 JDC가 그리는 미래에 제주의 미래를 욱여넣고 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재 모습과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주 시민 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민의 삶과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JDC가 꿈꾸는 사업과 요구 사항을 고스란히 담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대로라면 ’다가오는 제주의 10년 역시 JDC 마음대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JDC가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사업의 상당 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돼왔다. 이번 종합계획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3차 종합계획(안)은 사업 추진 재원 조달을 위해 총 사업비 15조7236억원 중 8조3696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달하도록 했다. 이는 총 사업비 중 53.2%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투자 사업비 중 국비는 22%, 제주도 지방비는 26%를 차지한다. 그러나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경우 국비가 67%에 달한다. 충청북도는 국비가 48%이다. 투입되는 국비의 비율이 높으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총 사업비 중 민자유치 비율이 충남, 충북 두 지역 모두 20%대라는 것이다. 민자유치 비율이 53.2%가 넘는 3차 종합계획과 크게 대비된다. 민자 규모는 핵심사업으로 한정하면 더욱 늘어난다. 이는 결국 JDC를 겨냥한다. 제주도가 또다시 JDC와 거대 민간자본의 합작 사업으로 인해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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