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1일 오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40)가 “체제교체”를 외치며 제주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선언을 했다. 

11일 오전 김 대표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제주 사회 현안 △제2공항 건설 △도선료 △농지 투기 문제 등을 들며 출마 선언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하며 도민들이 우려하는대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선료 문제와 관련, 택배사가 부당하게 추가우송비를 물려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재벌 택배사의 도민 착취를 고발하고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원희룡 전 도지사도 아닌 택배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 “제주의 농지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었다”며 “제주 농민들은 투기꾼 때문에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떠안고 공익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겪어야 했고 특히 2015년 제2공항 입지 예정지 발표 전후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 수장만 바꾸는 ‘정권교체’가 아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동 중심의 제1국정과제 수립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농민기본법 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 및 에너지 공공성 확립 △남북 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시대 등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파놓았던 민주주의 무덤에서 8만 당원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촛불항쟁의 열기를 모아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야성을 되찾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세월호 제주기억관 방문,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간담회,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간담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문화제 참석 등의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출마선언 제주 기자회견문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노동중심국가로 대전환!
김재연과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얼마전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하루 빨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온 원희룡 전 지사는 도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 조성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그리고 정당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선료 문제입니다. 
택배 1개당 해상운임비는 500원인데, 제주도민은 평균 2,500~4,000원의 추가운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재벌택배사가 제주도민들에게 별도 세금을 물리는 셈입니다. 
말도 안되는 재벌택배사의 도민 착취를 고발하고,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은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제주도지사를 두 번씩이나한 원희룡 전 지사도 아닌 택배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의 농지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제주의 농민들은 몰려드는 전국의 투기꾼들 때문에 임대료 상승의 부담을 떠안고, 공익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2015년 제2공항 입지예정지 발표 전후로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 제주의 농민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못하니 스스로 ‘가짜 농부’를 찾아 농지대책을 마련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우리 국민이 기대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 재벌공화국은 더 강해졌고 국민들은 더 큰 불공정, 불평등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민주정부니까 남북관계는 개선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걸었는데, 이마저도 미국을 추종하다가 좌초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만큼이나 큰 분노와 실망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촛불로 탄핵된 정치세력이 정권탈환의 기회를 엿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권교체”를 내 걸며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말하는 “정권교체”로는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도, 희망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입니다. 
저 김재연은 정부 수장만 바꾸지 말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1. 노동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일자리는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입니다.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최저임금 시급 1만 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몇 배로 많은데 투기가 근절될 리 없습니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농업포기 정부였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고, 농업희생형 FTA협정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 재해보상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 법제화도 실시하겠습니다. 

4. 노동자‧농민 희생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에너지 공공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기업이윤을 우선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발전공기업은 통합하고 민영발전은 공영화하여,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5. 남북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자기 나라 운명을 자기가 결정짓지 못하는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고 철도, 도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파놓았던 민주주의 무덤에서 
저 김재연과 8만 당원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촛불항쟁의 열기를 모아 스스로 정치의 주인공이 되고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도시빈민들과 정치혁명을 시작하고자 나섰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던 진보정치, 속 시원한 진보정치를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십니다.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야성을 되찾겠습니다. 

올해로 만 40세가 되어 대통령 후보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보집권의 새로운 10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김재연과 진보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김재연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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