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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허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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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허하지 말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8.1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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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한 제주도 상대 행정 소송 제기
1심 재판부, "제주도측 개설 허가 취소는 정당" 판단
오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항소심 선고
전국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 기각 촉구 움직임
제주시청에서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시청에서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18일 진행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국에서 항소 기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와 전국 단위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동시 성명을 내고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공청회를 통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2014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법인의 ‘미개원’ 병원이다.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 의료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그해 8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7월 28일 완공했다. 대한민국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지만,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공의료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2018년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 불허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걸었다. 

병원측은 조건부 허용에 반발, 개원을 미루고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3개월 기한을 넘긴 채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측은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에 손을 들었고 병원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며 “폐허로 변해버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그 부속 건물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가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며 “JDC는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담긴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완전히 폐기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서귀포시)은 지난달 영리병원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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