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키워드로 정리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 코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한 영상을 8월 17일 방송분부터 제주투데이에 함께 싣는다. [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를 통해 매주 화요일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 5분부터 7시까지다.<편집자 주>

윤상범>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김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안녕하세요

윤상범> 오늘부터는 저희가 제주 투데이와 함께 키워드 뉴스를 유튜브로 제작해서어 다음 날.

제주 투데이와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를 통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기자) 머리 하고 오신 거죠?

김재훈>

머리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한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윤상범>

유튜브 한다니까 조금 신경 쓰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들을 알아봐야죠.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죠.

김재훈>

돌파 감염입니다.

윤상범>

요즘 난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 특히 제주 노인주간보호센터 돌파 감염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네요.

김재훈>

네. 그 다른 연령대 혹은 직업군보다 요양시설 관계자와 노인층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층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안심도 되고. 접종을 받았으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좀 되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상범>

기장군이었죠. 여기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알려지면서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김해시의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요.

또 논산시, 안산시의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58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산 기장군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니까 사회적으로 좀 충격이 컸습니다.

윤상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환자나 종사자분들께서 그런데 여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재훈>

네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 그렇게 하니. 듣기에 따라서 백신이 다 뚫린 것인가.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뉴스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돌파 감염 초비상 기사들이 주르르 나오는데요.

그중에는 '백신 무력화 현실화 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상범>

약간 자극적이네요. 그래서 백신 무력화가 현실화된 겁니까.

김재훈>

기사 제목을 보니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백신.

무력과 현실화 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니 관련 전문가로부터 이 백신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얘기는 기사에 전혀 없었습니다.

윤상범> 네

김재훈>

제목이 이렇게 자극적이었는데요. 그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도가 이 제목 에 반영되는 내용이 전부였는데요 전문가의 우려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재목만 보면 백신. 맞으나 마나인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백신 무력화의 현실화 가능성도 아주 가깝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윤상범>

김재훈 기자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불필요한 공포를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훈>

그렇습니다. 언론 종사자로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검색하다가 읽게 된 또 다른 기사.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국내 2,111명 증가할 수 있어 그런 내용의 기사 제목도 있었는데.

그런데 백신 접종자가 늘면 늘수록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백신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뒤에 전해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후 감염 비율이나 중증 환자 비율 그리고 사망 비율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들로 쏟아내는 기사들에서 이런 어떤 분석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상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반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반성해야 될 사람은 반성을 안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사실 그런 기대감을 줬다 던 것도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기대 자체가 너무 컸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봐야죠.

김재훈>

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요. 백신이.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 기사는 미국에서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한 번 더 백신을 추가 접종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윤상범>

백신 부자니까 여기는(웃음)

김재훈>

네. 에이즈나 암 치료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국에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윤상범>

그렇죠

김재훈>

그러다 보니 부스터샷을 도입한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독일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뭐 sf 영화를 보다 보면 재앙이 닥쳤을 때 지구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서로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그럼 국제사회의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현실은 좀 후자에 가까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백신 추가 접종을 그래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좀 더 강한 면역력을 갖는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본다는 거죠.

윤상범>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sf 영화에서는 보통 미국 대통령이 구하고 그러던데요.

전 세계를

김재훈>

미국에서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윤상범>

지금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김재훈>

최근 외신을 통해서 해외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는데요.

cnn을 통해서 돌파 감염에 대한 공포가 과하다 그런 이제 보도가 cnn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돌파 감염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돌파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크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백신 무력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상범>

근거도 혹시. 제시를 하던가요.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 1억 6천400명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가 0.01%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률은 0. 001% 아래라고 하고요.

그러니 코로나19로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라는 그런 얘기라는 그런 백신 미접종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에 그친다는 건데요.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윤상범>

이런 거잖아요.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백신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김재훈>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장 그것도 백신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놀란 이유도 아마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윤상범>

사실 믿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재훈>

앤서니 파우치 미국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접종 후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가거나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 19 백신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고 있다는 거고요.

백신 무력화하니 그런 말은 과장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국내 방역 당국이나 관련 전문가들도 '백신 무력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먼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상범>

일부 언론이라고 좀 해 주시죠.

그럼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재훈>

네. 모니카 간디. 캘리포니아 대 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지고 싶은.

그러니까 마스크 이제 벗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백신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백신의 잘못은 아닌 거죠.

윤상범>

코로나 19가 증증으로 발전하는 걸 막아서 일단 사망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는 것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 감염이라는 이 용어가 사람들에게 백신 맞아봐야 어차피 뚫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백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접종 필요성을 간과하게 한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용어다 라는 거잖아요.

돌파 감염이.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아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은 백신은 입원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돌파 감염.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제안도 나왔는데요.

돌파 감염 대신 백신 후 감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윤상범>

저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포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지금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김재훈>

어떤 1인 시위입니다

윤상범>

어떤 1인 시위라 요즘 들어선 집단 시위보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1인 시위 형태가 많아지긴 했는데 어떤 내용의 1인 시위인가요.

김재훈>

1인 시위. 길 지나면서 자주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제주도청이나 이렇게 청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호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인시 오죽하면 길에 나서서 피켓을 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음 처음 할 때 이거 쉽지 또 않을 거거든요.

그에 나서는 것이 누가 잘 읽어주지도 않고.

피켓을 들어봐야 또 말을 해봐야 잘 옆에서 잘 경청해 주는 경우도 많지 않을 거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 남의 일 유난 떠는 일 그렇게 평가를.

그런 취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아 1인 시위.

특히 여름에는 또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 2일부터 제주시 노영동 동소재 보험회사 a 업체의 제주사업단 앞에서 보험설계사 김 모 씨가 1인 시위를 시작 했습니다.

김 모 씨 60살입니다. 제주 사업단에서도 또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도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상범>

김 모 씨라고 말씀하셨고 보험 설계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신데 예순살이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재훈>

일단 영업 분위기 저하 등을 이유로 해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이 a 보험회사가 김 씨를 강제 해촉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근무한 보험회사는 국내 35개의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대형 독립보험 대리점인데요 국내에 4천여 개의 독립 보험 대리점이 영업 중인데 이 회사는 규모면에서 국내 8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0 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씨가 외외근 중일 때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누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담당 설계사.

그러니까 김 씨가 그만뒀다 고. 그러면서 김 씨에게 가입한 ci보험이라고 있는데 중대 질병 그러니까 중대 수술 보장 보험인데요.

이 ci 보험은 쓰레기니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라 그렇게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른바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유도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윤상범>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는데요

김재훈>

네 고객 가로체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고객도 고객도 황당했겠지만 김 씨.

김 모 씨도 전에 듣고 이제 굉장히 황당.

했던 거죠. 보험 보험 유주율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이 설계사의 상도에 어긋나 일이 그렇게 김 씨는 말하는데요 특히 금액이 큰 이 ci 보험 중대 질병 보장보험 예 이 보험의 경우 무조건 해약하면 고객의 손실이 커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 쓰레기다 하면서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 김 씨는 즉각 이 해당 사실을.

제주 사업단에. 이 회사에. 제주 사업단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상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처리됐으면 지금 김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김재훈>

그렇습니다. 김 씨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김 씨가 볼 때 잘잘못이 좀 명확하니.

윤상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재훈>

네 그런데 상황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모양입니다 아 사 측은 고객의 전화를 대신 받은 내부 직원이 없다면서 2019년 8월 12일 김 씨의 집으로 해촉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약 두 달 만인 거죠.

윤상범>

아 전화 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네 이유는 뭐죠

김재훈>

해촉 증명서를 보낸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요 허위사실 유포로 구성원들 사기를 저고 또 영업 분위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그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가서 회장과 서너 차례 면담까지 진행했는데 쉽게 결론 나지도 않았습니다.

경험치가 없으니 뭘 어찌 해야 좋을 지 몰라서 또 몇 날 며칠 알아누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캄캄한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상범>

본인도 뭐 어떻게 일일이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겠네요.

김재훈>

하루아침에 이제 어 일자리를 잃게 된 셈이니까요.

극심한 우울증에 또 신경정신과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윤상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의 특징상 아마 해촉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고잖아요.

김재훈>

사실상의 해고인 셈입니다.

윤상범>

보호 장치는 없었습니까.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촉이 쉽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용자가 형식상 노동자를 독립 사업자로 하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시키는 형태의 일을 시키는 그런 고용 형태였고요.

김 씨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라 해촉을 했던 거고요.

김 씨는 설계사 한 명을 자르는 게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만큼 쉽더라.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윤상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런 고용 형태였다는 걸 그분께서는 모르셨던 겁니까.

김재훈>

김 씨는 해촉된 후에야 자신이 그러한 특수고용직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 법 부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 잃었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안정망이 그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김 씨는 이 어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 자신이 일하던 보험설계사들이 처한 그런 고용 형태의 문제들을 직시하게 되었고요. 김 씨에 따르면 이 동료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채가려는 시도를 발각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회사는 영업 분위기를 해친다며 나가라고 한 건데 정당한 해촉 사유가 아닌데 이런 처우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그래서 김 씨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두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향후 보험사 관리 감독에 나설 때 살펴볼 테니 기다리라 그런 말만 들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상범>

이건 뭐 대처 안 하겠다는 말일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혼자 맞서고 계신 건가요.

김재훈>

그러다가 김 씨는 방법을 동분서주 찾았죠.

그러다가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 설계사 지부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노조에 가입하고서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본사 앞에서 처음으로 부당 해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순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김 씨는 매주 2회에서 3회 서울본사 앞에서 납득 가능한 해촉 사유를 밝히고 또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가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제주 사업단 앞에서도 지금 시위를 시작한 거고요.

본사에서 원직 복직을 사실상 허락했는데 최근 제주 사업단에서 일을 거부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윤상범>

그래요 네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근런데 고용 형태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 씨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훈>

보험설계사는 독립 사업자로서 위촉 계약에 의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따라서 그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및 제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 부당 해촉 문제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위촉 계약이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

윤상범>

그래서 해고 혹은 해촉이 쉬운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김재훈>

그렇습니다. 보험설계사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또 개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 중 하나인데 각각의 설계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상범>

이번이 시위로 저우가 좀 바뀔 수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제주 투데이에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재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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