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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의원 증원 반복하는 선거구획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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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의원 증원 반복하는 선거구획정위"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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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여론조사 따로, 결론 따로?” 비판

2022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결정할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19일 성명을 내고 “선거구획정위는 무책임한 정수 증원 결론을 되풀이 할 것인가? 여론조사 따로 결론 따로”라며 획정위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 도의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 2018년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명의 증원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 입법이 되지 못했고,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겨우 2명을 증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에도 같은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요행에 기대어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지난 6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민을 7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도의원 정수가 많다는 의견이 38.1%,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0.1%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8.2%로 압도적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다시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제주도민의 여론은 단지 참고용” 이라면서 도민을 우롱했던 직전 도지사의 오만을 다시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제주도민은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선택했다. 그 다음이 비례대표의원 선출비율 조정이 35.9%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스스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의 도민 의견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의원 입법을 통한 도의원 증원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과거처럼 증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굳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 2018년에 이어 다시 국회에서 증원안이 통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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