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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청년 정책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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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청년 정책의 미래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8.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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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③
3자 대면: 이것이 청년 정책의 미래다

 

지난 18일 오전 제주투데이 회의실에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 주최하는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전환의 꿈! 정책으로 말하다’ 세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전에 없던 관련 기관이 신설되거나 논의의 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작 ‘깍두기’ 취급받는 ‘청년’. 시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년을 사회 주체로 세우는 것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시즌2 세 번째 자리는 제주 청년 당사자 3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청년 관련 위원회나 기관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당사자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준석, 기울어진 운동장 보지 않고 룰만 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출 이슈에 대해 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강보배 사무국장은 변화를 찾던 국민의힘에 ‘청년’이 호명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방송 등 개인 활동으로 높아진 인지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내 다른 주요 역할을 맡는 이들에게서 청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

박건도 사무처장은 언론을 통해 부추겨지거나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사무처장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 담론을 등에 업고 선출된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지 않고 룰이 공정하면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영역에서 경쟁의 룰을 도입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이슈가 세대 내 차이, 젠더 문제는 가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양희주 사무국장은 이준석 대표 이슈에서도 ‘이대남’이 대두되었을 뿐, 여성들은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 마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젠더 갈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양 사무국장은 이자스민 의원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던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보 정당이 내세워야 할 이슈들을 보수 정당이 선점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주의 미래 설계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청년들은 관심 갖고 있나?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 참가했던 강보배 사무국장은 보고회가 50분간 토론을 예정했지만 15분만에 끝났다면서 용역 보고서 자체를 볼 때는 제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핵심사업들의 필요성과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 청년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에 청년들의 관심이 적은 데 대해 박건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사실 이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정책을 마련할 때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등을 요식행위로 ‘처리’해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료주의와 전문가중심주의로 인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정책 결정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다. 하물며 정책 결정 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청년 정책 결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행정 관료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왼쪽부터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 이날 사회는 사회 맡은 박찬식 박사(사진=박소희 기자)
왼쪽부터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박건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사무처장, 이날 사회는 사회 맡은 박찬식 박사(사진=박소희 기자)

#청년의 정치 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박건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히 청년 정치인이 탄생한다거나, 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소수의 청년이 청년 전체를 과소대표 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박 사무처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 변화의 ‘효능감’을 느껴야 ‘갑툭튀 이준석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희주 사무국장은 청년의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한 방안의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제주청년협동조합 같은 청년 자생 커뮤니티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도 청년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늘어야 한다는 것. 양 사무국장은 제주청년협동조합처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필요한 정책의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처한 핵심 문제는?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처한 핵심 문제로 노동 문제를 꺼내들었다. 양희주 사무국장은 노동 즉, 일자리 문제에 덧붙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었지만 청년들은 다시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박건도 사무처장은 기존의 생애주기가 현재 청년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청년 세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던져주는 정책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배 사무국장은 청년이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자리 정책이 청년을 기존 산업구조로 서둘러 보내버리는 데 초점을 맞춘 탓에,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의 정체성이 뭉개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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