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 이후 이뤄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보도자료를 내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최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첫째로 투자계획이 빈번하게 변경되면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점을 꼬집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됐고 축산경제는 6차례 변경됐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 특히 축산경제는 집행률이 46.2%에 그쳤다. 

둘째로 지난해 사업목표 달성 부진 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중 15개가, 축산경제는 15개 지표 중 11개 지표 등 모두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떨어졌다.

넷째로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목표는 지난해 61.5%였으나 최종 실적은 48.3%에 그쳤으며 출하한 농축산물을 책임 판매한 비율은 목표가 51.1%였으나 최종 실적은 32.9%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 조합원의 경우 지난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점, 지난 9년간(2012~2020년) 평균 만족도는 53.5점에 불과했다. 또 조합의 경우 지난해 만족도는 52.75점, 지난 8년간(2013~2020년) 평균 만족도는 47.25에 그쳤다. 

위 의원은 “지난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졌다”며 “개편한 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 이관이 된 지는 3년이 흘렀음에도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개편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존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