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에 ‘차등’을 두지 않고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투데이는 지난 9일 정부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배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용역에서 ‘위자료 등 지원’을 희생자의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제주4·3희생자 배·보상, 연령에 따라 다르게?…파장 예상)한 바 있다. 

27일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언론 보도로 배보상에 있어 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게 알려지자 희생자와 유족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가배상법은 통상 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하는 데 일실이익을 계산할 땐 나이와 성별, 임금 등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처음엔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유족회 측에서 ‘4·3으로 돌아가신 분들 목숨값을 차등화하면 되겠느냐’하는 의견이 나오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행안부 측에 전화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연구진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이 원래는 이달 말까지였는데 최근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늦춰져)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오면 유족회 대상 설명회를 통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한다”며 “용역 결과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3 배보상 관련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국장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용역 결과와 함께 다음주쯤 나올 것”이라며 “당해년도에 (한 번에) 못드려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차 지급하는 걸로 설계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이후 후속 조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 해달라”며 “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