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이하 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이 '첨단'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구시대적 개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 사업단지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제398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2첨단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이같은 이유 등으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위원장(화북)은 "‘첨단’을 붙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사업 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등 모든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을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제2첨단지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고가 전혀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전환 사회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만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녹지공간 확보 △증수도 확대 등 기후변화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인 연구시설 면적은 대폭 축소하고, 오히려 단독주택 시설 면적은 늘린 점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2첨단단지에 관한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변경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연구시설(R&D)이 더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동 면적과 증수도 이용은 줄고 단독주택 면적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첨단단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재해영향평가서가 제출됐고, 저류지 용량 재검토, 홍수량 재검토, 하천유역 재검토 등의 의견으로 보완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됐다. 

제2첨단단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산업시설 면적은 30만949㎡, 연구시설은 6만3300㎡, 단독주택 면적은 2만6507㎡다. 

JDC는 재해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저류지를 2개에서 3개로 확대 설치하면서 기존 2만8205㎡에서 4만7978㎡로 늘어난 면적을 연구시설 면적을 줄이면서 확보했다. 

이로써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담긴 연구시설은 4만2717㎡로 당초 계획보다 32.5%(2만8834㎡)나 줄었다. 반면 단독주택 면적은 2만 6507㎡에서 2만 6840㎡로 조금 늘었다.

이에 송창권 의원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연구시설이 더 많아야 하는데, 연구시설은 줄고 단독주택은 늘었다”면서 "재해를 예방한다면서 연구시설은 왜 줄이고, 주택단지는 왜 늘렸냐"고 쏘아붙였다. 

송 의원은 중수도 사용 비중이 줄어든 점도 지적했다.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 제14호)을 말한다. 쉽게 말해 화장실 용수나 조경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시설이다. 

제2첨단단지 하수 예상 발생량은 하루 2300톤 정도로 이중 10% 조금 못 미치는 250톤만 재활용하고 2000톤 이상은 하수 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송 의원은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중수도 비율을 20~30% 요구하면서, 제2첨단단지는 왜 10%만 요구하냐”고 물었다. 다른 민간사업과 비교해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강충룡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부지 선정 자체를 문제삼았다. 산업단지라면 응당 차량 소통도 원활하고 접근이 용이한 평평한 지대가 적합할텐데, 왜 비탈진 급경사지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새롭게 조성될 제2첨단단지는 해발 400m로 기존 1단지(해발 370m)보다 높다"면서 고지대를 선택해 굳이 산을 깎고 도로를 만드려는 덴 “땅 장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영락 JDC 운영사업본부장은 “최적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연계한 규모의 경제를 염두했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거긴 최적지가 아니라 난공불락 지대”라고 일갈했다. 

사업부지 내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은 2022년 사업을 시작해 최소 2026년, 최대 2028년까지 공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부모와 협의를 한다 해도, 나중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피해 당사자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텅 빈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학교를 이전시켜주는 구체적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