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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또 제주도민 여론 무시?...제2공항 조성사업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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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또 제주도민 여론 무시?...제2공항 조성사업비 편성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9.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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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8월 31일 확정된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관련 예산 4234억원을 편성했다. 그 중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42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반려된 사유를 해소하고 전력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계획과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 예방 계획이 상충하고 있어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제2공항 조성사업비 425억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및 그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내년에 제2공항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도민 여론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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