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주제2공항 조성사업비를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예산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의 제주제2공항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 그 규모는 무려 425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했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예산이 기본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의 사업추진 반대가 월등히 높아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정부여당이 공언한 마당에 도대체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국토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특히 현 제주공항의 시설 현대화가 최대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상반된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법제화를 한 마당에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근거리 항공기 운항을 중단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탄소중립과 탄소배출 감축이 허언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비상도민회의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을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제2공항 계획은 이미 도민사회와 환경부의 결정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공항 방역 포기와 이동 통제정책 포기로 인해 제주도는 여전히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제2공항 예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
제2공항 예산안 즉각 폐기하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의 제주제2공항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 그 규모는 무려 425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했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예산이 기본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점이다.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민의 사업추진 반대가 월등히 높아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정부여당이 공언한 마당에 도대체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국토부의 저의는 무엇인가? 특히 현 제주공항의 시설 현대화가 최대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 배정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시설 개선은 포기하고 제2공항을 위한 반복되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일탈 행위에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법제화를 한 마당에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근거리 항공기 운항을 중단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류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은 탄소중립과 탄소배출 감축이 허언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나서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2공항 예산 425억원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공항 방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극한에 몰린 간호사들이 파업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코로나 방역예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을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제2공항 계획은 이미 도민사회와 환경부의 결정으로 그 생명을 다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공항 방역 포기와 이동 통제정책 포기로 인해 제주도는 여전히 과잉관광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문제와 하수 처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은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의 세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서 즉각 국토부에 제2공항 예산안 폐기를 요청하라. 제주도의회 역시 불필요한 예산안 편성으로 또다시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국토부에 적극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은 이미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인해 백지화 됐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끝.
 

2021년 9월 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