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해당 결의안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폐기와 함께 품앗이 서명 등 고질적인 관례를 청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다뤄야 하고 갈등을 다루는 데 정치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도의원들은 갈등과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부정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결의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인식은 비판 받아 마땅하며 도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 26명 중 23명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결의안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행정적 실효성이 크지 않고 환경청과 도정 사이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의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만 더 커졌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나쁜 정치 행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책임지기 보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런 못된 정치를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 모임은 올해 초 도 도시건설국장과 정무부지사와 만남에서 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는 공사가 더 늦춰질 뿐이라면 시민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지금에라도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갈등 조정 방안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 폐기에 서명한 단체는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성난오름투어,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천막촌 연구자 공방,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핫핑크돌핀스, 혼디자왈 등이 있고 시민 1101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도의회는 도민 갈등 악화시키는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 대안 마련하라!
품앗이 서명 등 제주도의회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주도의원 26명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촉구 결의안에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는 결의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 고질적인 적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도의회에 촉구합니다.
첫째, 도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제주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의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갈등을 다루는데 정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결의안에서 보았듯이 제주도의원들은 갈등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우기보다 배제하거나 아예 사회에 부정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결의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도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품앗이 서명을 뿌리 뽑고 제주도의 미래를 세우는 정치를 약속해 주십시오.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명한 의원 26명 중 23명의 의원이 결의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본 회의에서 위 결의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행정적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비자림로 사안은 환경청과 제주도정 사이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결의안으로 찬반 입장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결의안을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나쁜 정치 행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책임지기보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못된 정치를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이번 결의안을 폐기하고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 주최 등 비자림로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지난 9월2일 예결산특위 회의에서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시민들과 갈등이 조정되어가는 과정인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임은 올해 초 건설국장, 정무부지사와의 만남에서 비자림로는 갓길 정비, 속도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비자림로 통행량과 도로 용량,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공사 수준이 적합한 지에 대해 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는 공사가 더 늦춰질 뿐이라며 시민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에라도 제주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개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갈등 조정 방안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6일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강정친구들/강정평화네트워크/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성난오름투어/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우리도제주도/전교조제주지부/전농 제주도연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진보당 제주도당/천막촌 연구자 공방/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핫핑크돌핀스/혼디자왈/시민 1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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