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버지가 소유한 제주도 농지를 즉각 몰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약 613평)의 밭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1억6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씨는 이 땅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은 10일 오전 11시 해당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는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놓았다.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시세차익 노린 불법투기농지 즉각 몰수하고 농지전수조사 실시해 제2의 농지개혁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올해 7월부터 농지법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령 사례를 신고 받고 있는 전농은 "상상이상 방법으로 농지가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 필지를 5개로 쪼개서 팔고 쪼개진 필지에 40여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제주도 농지는 육지의 돈있는 투기세력에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농은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문제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국의 선출직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소유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직자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만9000㏊ 가운데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94만4000㏊(56.2%)다. 전국적으로 비농민 소유 농지가 절반에 육박(43.8%)한다는 얘기다. 1995년만 해도 비농민 소유 농지 비율은 33%였으니, 20년 만에 10% 높아졌다.

전농은 "이러한 농지불법투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량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투기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농지전용으로 매 년 여의도 면적의 20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23%에도 미치지 못한 식량자급률 현실을 지적하며 "농지불법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제주도의원도 겨냥했다.

전농은 "고 의원은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땅을 사들여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농지소유현황 및 부동산거래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부동산투기화 된 제주도 농지를 특별법 제정해 보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