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과 선별재심 논란을 빚어온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이번 정부 예산에 1810억 원의 배・보상 예산이 포함됐지만 아직 과제가 좀 남았다"며 최근 불거진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지급과 4・3당시 불법군사재판 선별지급 문제와 관련 "완전 해결을 위한 정부 의지와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주4・3 치유 과정은 숭고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기에 차등 지급은 기본적으로 4・3특별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국방부와 법무부가 조정중인 불법군사재판 선별지급과 관련해서는 "정상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일괄재심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배·보상금 차등 지급 논란은 지난달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되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600여명의 '재심 배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 단체는 "협소한 법해석으로 검토중인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