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산림탄소흡수 목표치 6천만톤으로의 상향 및 대대적인 숲가꾸기로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자원이자 기후위기 시대에는 가장 미래적인 자원입니다.”라면서, “숲을 잘 지키고 가꾸어야만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을 이용한 탄소감축비용은 톤당 6달러로 발전 21달러, 건물 76달러, 자동차 96달러 등 타 산업분야에 비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면서, “유럽은 최근 ‘Fit for 55’를 발표해 산림의 탄소흡수량 목표를 38%나 상향했다. 이러한 유럽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8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 상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흡수 목표가 현재 4,150만톤에서 2050년 2,470만톤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탄소중립위원회 100인 중 산림 전문가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산림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08년 6,150만톤이었지만 2018년에는 4,560만톤으로 26%나 줄어들었고, 산림의 성장량도 10년 뒤에는 절반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며, 현재 목재 자급률은 15%에 불과하고, 병충해와 산불에도 더 취약한 산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와 같은 산림 문제의 원인은 산림 과밀화에 있다.”면서, “대대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숲을 가꾸고 임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2050년 산림의 탄소흡수량 목표를 6,000만톤으로 과감히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한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산림 5,000ha씩을 대상으로 하여 5m의 영구임도를 개설하고 상하 방향으로 숲 가꾸기를 진행하면, 25년이내 임도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라며 탄소중립위원회에 산림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해 숲가꾸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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