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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후보들 제주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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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후보들 제주 공약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9.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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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관련 찬반 의견 뚜렷...민주∙진보 탄소중립 도시에 무게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 예비경선후보들의 제주도 민심 잡기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낙연 예비후보가 제주를 직접 방문했으며, 이재명 예비후보는 다음주 초 제주를 찾아 제주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에서는 홍준표·원희룡 예비후보가 제주를 찾아 공약 발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정당에서는 진보당 김재연 예비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가 제주를 찾았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각 후보들의 제주에 대한 시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제주지역 정책공약에 대해서도 유권자인 제주도민들로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제주지역 주요공약은 무엇일까?

기자회견 중인 박용진 후보(사진=김재훈 기자)
기자회견 중인 박용진 후보(사진=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중 가장 먼저 제주를 찾은 박용진 후보는 제2공항 입지 변경안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2공항 건설을 원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석비행장을 포함해 제2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 차등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피력했으며, '여순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좋은 좌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우선 지원 추진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거점 의료시설 조기 구축 등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한 "제주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바로서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협의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18일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낙연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18일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이낙연 페이스북)

지난 18일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제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지속 가능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4・3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재심 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챙기겠다"면서 "유족들께서 원하시는 복합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 3단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기 내에 도내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면서 드론, 스마트 시티, 관광과 농업 등을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 연관산업과 마이스 산업(MICE)을 발전시키다고 했다. 

이를 위해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제주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생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제주 맞춤형 수소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제주대학교를 K-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 그린산업 특화 대학으로 지정 지원 등  구상을 내놨다. 

특히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 ▲포괄적 기능 이양 ▲재정 확충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거점 국립대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등록금도 2025년까지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면제를 공약했다. 이전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의원 15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의원 15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다음주 초 제주 방문이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과 탄소중립 시범자치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명 후보는 지난달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균형발전, 자치분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제주 비전을 언급했다. 

이 후보가 당시 제시한 "개발과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인권 중심의 환경수도로의 전환하겠다"는 제주 미래비전과 관련, 다음주 초 제시 할 세부공약에 관한 관심이 높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공약은 '개발'에 초점이 맞추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30일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가 내국인 카지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가 내국인 카지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를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카지노 프리' 뿐 아니라 골프·낚시·요트·해양 스포츠·승마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라스베이거스식 개발론을 들며 제주도를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처음 만들 땐 100% 도박 도시였지만 지금은 컨벤션 수입이 60%, 카지노 수입은 40%"라면서 "컨벤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들을 완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제주도는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천혜의 자연'이 자원인데, 환경 훼손 우려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개발이 꼭 환경파괴 방식만 있냐"면서도 "그럼 도로도 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천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공항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공항 수요가 한계치에 다달은 만큼 제2공항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개발 부지로 지정된 성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현공항을 확충하던가, 그도 아니면 현재 사용중인 정석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낮은 안개 일수가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 정석공항의 경우 "1년 365일 안개가 끼냐"면서 "안개가 많은 날은 현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4·3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배상이냐 보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를 달래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배상의 경우 민법상 3년이라는 손해배상 시효가 있어 법률적 시비를 해소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년여 동안 제주 도정을 이끌면서 중국 자본으로부터 난개발을 차단하고 탄소 없는 섬이라는 제주의 청사진을 그려왔다"고 자평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제주도정을 이끌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2공항, 제주신항만 사업을 통해 향후 50년, 100년 후 제주발전을 대선 공약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특히 "송악선언, 탄소중립, 미래 디지털 선도도시 등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실천해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제주 관련 대선 공약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진보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제주지역 선흘 소재 세월호 기억관을 찾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예비후보 (사진=김재연 페이스북)
지난달 제주지역 선흘 소재 세월호 기억관을 찾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예비후보 (사진=김재연 페이스북)

지난달 11일 제주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김재연 진보당 예비후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평가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추진이 도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드러났다"면서 “국토부는 하루 빨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노동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들의 오래된 불만인 도선료 차별 문제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제주의 농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4일 제주를 찾은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지난 14일 제주를 찾은 정의당 이정미 후보.(사진=이정미 페이스북)
지난 14일 제주를 찾은 정의당 이정미 후보.(사진=이정미 페이스북)

이정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립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제주도민의 삶의 터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4·3 공약도 내놨다.

그는 "제주4·3특별법이 공포된 지 21년 만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며 "추가 진상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그날의 진상을 밝혀 온전한 사과와 위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 재심과정 역시 누구도 제외돼선 안 된다. 대통령이 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제주를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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