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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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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보호하자”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9.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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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 제한 담아
위성곤 의원, “해양보호생물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바다에서 보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길훈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바다에서 보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길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법을 2007년 제정했다. 그러나 선박이 남방큰돌고리 등 해양보호생물에 다가가 관광산업을 벌이는 것에 관한 제제 근거가 없었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개체수가 감소됨에 따라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접관광을 시도하는 선박으로부터 서식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주변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선박 충돌로 인한 죽은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꼬리 및 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해양생태감수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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