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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도 1호 공약은 4·3 완전 해결...제2공항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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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도 1호 공약은 4·3 완전 해결...제2공항은 '애매'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9.27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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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5대 공약 담은 ‘제주미래비전’ 발표
탄소중립 섬 지정, 자치 분권 강화 등
27일 제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후보가 제주도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7일 제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후보가 제주도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통령 경선후보가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제주지역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우며 4·3의 완전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을 약속했다. 제주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관광수요'가 아닌 '생물다양성 보존'등 제주 가치를 중심으로 입체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추미애 후보는 27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추 후보는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 조성 △세계적 탄소중립 섬 지정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특별자치도 내실화 △ 관관산업 및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주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전용기 및 전용선 운영 이상 5가지를 제주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추 후보는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시절 4·3수형자들의 명단과 주소 등이 담긴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를 세상에 최초로 공개했으며, 같은 해 제주 4·3특별법 제정때도 대표발의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호 명예제주도민이 된 추 후보는 자신이 “4·3은 제 정치역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갱이와 같은 존재”라면서 제주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4·3의 완전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등지급 논란을 빚은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배·보상은 민감한 문제다. 제주4·3특별법 후속대책은 민·관이 함께 푼 첫 번째 사례다. 광주민주화운동도 사실은 제주4·3처럼 진상규명을 진행하면서 법적 완결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 액수와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대 재정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어떻게 치유하고 추모하는 지 그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세계적 교육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세계적 탄소중립 섬 지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이전까지 100%로 전환하고 전력수요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추 후보는 제주도에 걸맞은 자치분권 강화를 내놓으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정권 이상 3대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선거때마다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다 사라지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교육의원 폐지 등에 관해 추 후보 입장을 묻자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 시장을 임명제로 운영해 보니 제주도민들이 여러 문제점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동의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내 노인빈곤과 청년일자리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1년에 400조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제대로 세금 걷겠다. 노무현 정부 때 보수측에서 동의했던 보유세 실효세율이 0.5%정도다. 그 정도 거두면 연간 30조 확보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확충하겠다"고 했다. 

제주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추 호보는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관광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인 제주도 자연 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생물종다양성 보존 등을 제주도 발전 전략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좌남수 도의회 의장, 문종태·박원철·강철남·이승아·고현수 도의원과 오옥만 전 도의원, 오멸 감독,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 후보는 참배를 위해 유족들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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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21-09-28 18:33:23
정부에서 성산예정입지선정햇다이제와선 표심작전쓰니 한입두말하지마시요!!!허망욕심 가지지마시게 뚜껑열어봐야안다 국민들이바보냐도민들이바보냐 어데까지 국민ㆍ도민거지만들래 !!!법무부장관욕심가득해갓고 시끄럽고 국민들이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