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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부족으로 한국 식량안보 빨간불…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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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부족으로 한국 식량안보 빨간불…대책 시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2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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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농식품부·농경연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당근 신품종 '탐라홍'이 재배하는 밭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당근밭. (사진=제주투데이DB)

기후위기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 의원은 “이상기후가 더욱 심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식량수출국의 수출통제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량안보의 핵심은 자급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 농식품부가 2007년 이후 수립한 자급목표는 모두 미달성했고 2018년에는 아예 목표를 낮춰잡았다”며 “지난 16일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에도 자급목표 상향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로 그동안 정부는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시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도 내년에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립했던 곡물자급목표 32%(‘20년)를 달성하려면 농지 175만ha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당시 실제 농지면적은 168만ha로 7만ha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9년 현재 농지면적은 더 줄어든 158만ha로 17만ha나 부족하게 되었다.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아울러 2007년 이후 5년마다 자급목표를 세웠는데, 2018년을 제외하곤 농지확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급목표는 세웠는데, 이를 실현할 농지면적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이미 세 끼중 한 끼 자급(곡물자급률 32%)하는데도 농지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이 일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이번 식량계획에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이나 농업진흥구역 대폭 확대 등은 언급하지 않고 내년에 연구해서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지부족 상황은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정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농업진흥구역 확대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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