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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유승민, 제주 입도세를 통행세에 빗댄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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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유승민, 제주 입도세를 통행세에 빗댄 건 부적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29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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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지난 28일 유승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지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행세라고 표현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제주를 찾아 “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관광세로 처음 논의가 됐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송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 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다”며 “관광객 1500만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와 톨게이트 요금에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세계 주요 관광도시들이 여행세를 도입한 데는 관광객·사업자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문 일부만 보고 제주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악마의 편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제2공항 조기 개항 및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제주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민사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도민을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 환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폄하하고 과거 개발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음흉한 의도로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공약”이라며 “도민과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고 제주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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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9-29 22:35:20
송 이분 웃기는 짬뽕이네 지가 잘날줄 아나보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