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2021-12-06 23:54 (월)
"국토부, 정부 신뢰성 땅바닥에 떨어뜨려...제2공항 철회해야"
상태바
"국토부, 정부 신뢰성 땅바닥에 떨어뜨려...제2공항 철회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0.0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설계한 제2공항 오징어게임이 끝내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와 같이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날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지 7개월 보름 만에, 환경부가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한 지 70여일 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결정은 어처구니없게도 또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갔다."면서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제주 사회를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만든 국토부가 급기야 마지막까지 ‘용역’하나로 70만 제주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8일 국토부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각각 면담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후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면서 "그런데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제주도민의 뒤통수를 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민의를 부정하고 문재인정부의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작태를 공공연하게 내보인 것이다. 고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산하 정부기관인가? 아니면 박근혜정부 산하 기관인가? 국토부는 문재인정부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노골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당·정 협의를 거친 더불어민주당의 도민의견 존중이라는 제2공항 해법도 부정하고 도민의견수렴 결과로 나타난 민의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난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모두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여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낸 제주사회의 갈등 종식을 바라는 입장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지금의 국토부 행보는 명확히 차기 정부가 바뀌길 원하고 있는 정치적 계략임을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거짓·부실로 가득 찬 엉터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국토부가 또다시 본인들의 무능을 용역으로 뒤덮으려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회에 제출된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은 국토부 관료들의 직무유기 비용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면서 "보완가능성을 타진하는 용역의 입찰 마감일이 11월 11일이고 과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라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상반기까지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전력을 봤을 때 이 용역마저도 ‘보완’으로 연장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공모한 이상 국토부는 지금 즉시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원을 철회해야 하며 만약 자진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더 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면서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