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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 5명 중 1명, 농사 안 짓고 땅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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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 5명 중 1명, 농사 안 짓고 땅 빌려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0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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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농지를 매입한 5명 중 1명은 3년 이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지 매입 후 3년 이내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이 1년 이내는 12.8%, 1년 초과 2년 이내는 5.2%, 2년 초과 3년 이내는 4.1% 등 3년 이내가 22%에 이른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수탁을 신청한 농지 면적은 11만9706ha이며 이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신청 면적은 7만2200ha로 전체의 60.3%를 차지한다. 

농지구매 후 곧 바로 임대수탁을 맡기거나 관외 거주자인 경우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수탁 등의 농지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무단 휴경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는 모두 696ha로 전체 농지처분의무 통지 농지 887ha 중 78.5%를 차지한다. 농지구매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로 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 구매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 의원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부실하기 떄문에 십수년간 농지를 무단 방치해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태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농지 불법 취득 여부를 밝혀내기엔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농지 선정방식은 지난 2017년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선정했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으로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외거주자, 1~2년이내 임대수탁자 등 농지투기 의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발 장치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및 기관들에 대한 권한과 역할 부여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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