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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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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전제되어야
  • 성명애
  • 승인 2021.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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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문⑦] 성명애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성명애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성명애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최근 몇 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42도 넘는 폭염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남극은 섭씨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집중호우, 산불, 가뭄, 한파 등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많아지는 것도 생태계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 세계적 기후재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도 남의 일도 아닌 것이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특히 노동자, 농민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예컨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노동자 등 지옥같은 노동환경이 그러하고, 기상이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재해, 홍수와 산불 등으로 터전과 가족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재편, 그리고 노동자 보호 정책을 표방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참여기업(포스코, 현대차, SK 등)들의 면면을 보면, 탄소배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내놓은 계획도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확장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 부품생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일 뿐 본업인 철강생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본과 보수언론은 석탄발전소 폐쇄나 전기차 전환 등 새로운 산업체계 재편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당연하다고 하거나 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기간에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을 삭감하거나 생계비를 대부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에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지금 정부와 자본은 기후위기,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 전환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위기 저항과 일자리 방어를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기후위기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리인양 자연을 착취한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가 반대, 고용보장 내지 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녹색일자리 창출, 석탄발전소 건설투자 중단,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건설 중단 등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이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정의로운 전환-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은, 정부의 친기업적인 산업재편에 '저항'하고, 지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일자리와 숙련된 노동자·농민들의 경험을 살리는 기후계획 수립 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를 담아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투쟁'을 해야할 때이다.

(위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 연구원 강의와 2021.7.15. 노동자연대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노동전환’ 토론회 박설 기자 발제,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도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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