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

제주도가 원희룡 전 도지사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을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재해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13일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확인하면, 전체 115건으로 확인된다. 이중 5건만 일부 추진이고 110건은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행조차 안 된 것들이 있었다"면서 "실천이 안 되어도 이행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약관리 카드번호 6-10번 어업인 복지향상 공약을 살펴보면 △어촌계장・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휴어기 직불제 지원,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200억원 임기내 조성이 있다. 

김용범 의원이 이날 어촌계장・사무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을 확인한 결과 201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2020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상위법이 개정돼야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재정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약 이행단계를 '정상추진'으로 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행률 제로인 공약을 정상추진으로 표기하면 도민들은 공약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지선을 앞두고) 민선7기 공약은 90% 이상 이행됐어야 한다. 제주도는 도지사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표기된 기준일 역시 작년 10월에서 올해 6월로 최근 바꿨지만 "기준일만 바꿨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고영권 부지사는 "공약 관련 90% 이상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지만 실질 이행 여부는 따로 확인은 못했다"면서 "1차 산업뿐 아니라 공약 전반에 거처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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