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
13일 진행된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

 

전국 평균보다 1.7배 이상 높은 제주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진행된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예래동․중문동)은 “제주지역은 연간 740억원 이상 소요되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부족과 기계화률 미비로 인해 농업인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농업의 조건불리지역으로 행정에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다”고 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5931농가 6771대의 실적에서 2020년 8228농가 9540대로 39% 이상 증가했다. 

임정은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꼬집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3개 지역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중 한 개소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센터보다 분소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분소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농업경영비 부담완화와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인력과 예산문제를 핑계로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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