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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불통? “2년간 교육행정협의회 한 차례도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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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불통? “2년간 교육행정협의회 한 차례도 안 열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4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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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4일 강연호 의원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99회 임시회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4일 강연호 의원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99회 임시회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교육행정 예산 등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행정협의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조례까지 마련됐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양 기관의 불통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강연호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99회 임시회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유가 뭔가”라며 “두 기관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규정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도 보면 교육청과 도청 간 여러 면에서 조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풀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주용 도교육감이 “실무진 쪽에선 협의를 담당 부서끼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회의를 안 열었다기 보다는 도청에서 이견이 있어서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실무 협의가 있던 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느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그런 문제 때문에 기관장끼리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게 교육행정협의회 취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2월은 교육감 주관, 8월은 도지사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산 관련해서도 도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거기다가 다목적 강당 설립, 통학로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상호 협의해서 해결할 의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만나질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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