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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모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불가능한 계획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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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모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불가능한 계획 아닌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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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의회 행자위,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세워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현재 제3차 계획의 동의안이 도의회의 심사를 위해 상정된 상태이나  정작 공무원들도 이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실시한 ‘202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55.2%에 이른다”며 “특히 도 본청 직원은 30%이상이, 행정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은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선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공직자는 28.6%, 제2차 계획의 경우 21.4%에 그친다”며 “현재 제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인데 긍정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8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도의회에 상정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 조달 가능성”이라며 “제3차 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9조 8196억원이지만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21.6%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라면 아예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 공감대는 물론 공직자의 공감대도 없으며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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