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7-05 12:36 (화)
제주도 공직사회,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상태바
제주도 공직사회,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1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행정구역 조정 필요 의견도 현행 유지보다 높아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속조치로 주민투표 카드를 만지고 있다.(편집=제주투데이)
2019년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원 전 지사가 후속조치로 주민투표 추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편집=제주투데이)

기초자치 강화에 대한 제주도 공직사회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가 18일 발표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제주시·서귀포시로 나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다만 세분화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법개정’에 대해 공직자 5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한다’는 27.7%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19.9%에 그쳤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직자보다 많은 68.0%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한다’ 의견은 공무원(53.3%)보다 공무직(6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에서는 서귀포시 본청(67.5%)과 읍면동(60.8%)이 높았다. 반면 도본청은 44.2%로 가장 낮았다. 

직급의 경우 9급(59.1%)이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5급 이상의 경우 과반이(51.9%)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담당 공무원(71.4%)과 전산·시설 담당 공무직(79.1%)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찬성했다. 

‘반대 한다’는 도본청·합의제, 일반직, 5급이상, 교육/문화·관광 공무원, 관광교통·농림환경 담당 공무직에서 상대 적으로 많았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2개 행정시 유지’ 의견이 48.7%로 가장 많았다. ‘3개 구역으로 조정’은 30.5%, ‘4개 구역으로 조정’은 18.8%, ‘5개 이상 구 역 조정’은 1.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2개 행정시 유지’ 의견은 공무직(56.0%), 도본청·합의제(57.5%), 직속 기관·사업소(54.8%), 여성(53.1%), 교육/문화,관광 담당 공무원(67.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3개 구역으로 조정’ 의견은 공무원(32.9%), 제주시본청(42.7%%), 국토・지역개발 담당 공무원(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현행법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 방안과 관련 공직자의 경우 ‘현행대로 임의규정 유지’ 의견(58.4%)이 ‘의무화(4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경우 63.0%가 임명예고제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부지사 임명방식’의 경우 현행 체제인 도지사 임명 방식과 현행 방식에 임명예고제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법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50.2%로 나타났다. ‘복수방안(현행+임명예고제) 의견’은 49.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마을자치 강화 의견도 다소 높았다. 

공직사회 37.2%가 중장기 읍면동발전계획 주민이 직접 수립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읍명동에 위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예산 편성·집행도 마을 단위에서 직접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보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6.3%, ‘부정적' 으로 바라본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시행한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는 올해로 8회차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추진 주체인 공직사회 공무원과 여론 형성 주체인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지역사회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7개 정책분야 92문항으로 지난 9월27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진행했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