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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개발 의혹,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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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개발 의혹,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조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20 09: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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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민간특례 사업설계부터 업자 선정까지 도정이 했다"
'몸통'은 원희룡 전 지사· 안동우 시장은 '바지사장' 의혹 제기
도, 제안서 평가과정서 낮은 분양가 제시한 1위 업체 탈락...왜?
제주가치, "오등봉 개발은 제2대장동 가능성"...검경 수사 촉구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 (출처=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 (출처=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제주 오등봉 공원 개발 특혜 의혹 몸통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겨냥한 가운데 도민사회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등봉 사업의 경우 수천억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 정치인이 나눠먹는 제2대장동 사태가 아닐지 의심된다면서 제주도 감사기구가 나서지 못한다면 이제 검·경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홍명환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오등봉 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즉각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고, 홍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박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은 "(설계는) 도정에서 했을 거고, 제주시는 행동만 나섰을 것"이라면서 "(원 전 지사는)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리저리 설명하고 다니던데,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당시 의사결정에 책임졌던 원희룡 전 지사가 설계했다고 보여지는데, 도청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 1150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한 것을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 전 지사에 해명을 촉구했다. 

오등봉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았다. 평가 심사에서부터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1위였다고 밝혔었지만, 최초 평가에서 다른 업체가 1위였던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당시 탈락업체가 제기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의 조사 결과 1위는 A업체였고, 2위가 현재 오등봉 사업자인 '호반컨소시엄'이었다. 

두 업체의 점수차는 상당했지만, A업체가 '제출서류에 간인이 몇 곳 찍혀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 당하면서, 2위였던 호반이 1위가 됐다.

점수로는 1위였지만 제출서류에 간인이 찍혔다는 이유로 탈락한 A업체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원 전 지사가 오등봉·중부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설계자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제안서 평가도 업체 선정도 모두 원희룡 도정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사업 추진 주최가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옮겨질 때마다 중심축에 늘 동일 인물들이 있었다. 

제주도가 결정한 오등봉 사업을 넘겨받은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때 제안 평가서 심의 당시 도청 과장은 제주시에서 시청 담당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이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지난 2019년 11월 제주도정 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한 인물이라 '셀프 검증' 논란도 낳았다. 

해서 18일 진행된 제주시 해명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제주도정의 제안평가 당시 과장이 타당성 검증 용역 시점에 시청 담당 국장으로 왔는데 (제주시가)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등봉 공원을 지방채로 모두 매입하겠다던 원 지사가 1년 만에 말을 뒤집은 것도 의혹을 키웠다. 

원 전 지사는 2018년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미집행 도로를 개발하기 위 1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모두 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지만 이도 '선거용'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 매입 발언 두달 전인 2018년 7월 17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원 전 지사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부지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원 지사는 "민간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보고,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할 부분들에서 어떻게 재원이 조달 가능한지 정확한 자료들을 뽑아달라"고 주문했다.

앞에선 지방채로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 했지만 사실상 민간 개발을 미리 염두하고 있었던 것.

이에 제주가치는 "청정과 공정을 내세웠던 원희룡 전 도정은 토지를 매입해 원래의 공원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제주시를 내세워 갑자기 민간특례 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는 지난 6월28일 속전속결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상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지난 6월9일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회를 향해서도 "행정의 들러리"였다면서 "행정의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가 답을 못하면 이제 검·경이라도 답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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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이 2021-10-22 02:33:06
ㅋㅋㅋ 민주당 애쓴다

마니 마니 묵었네 2021-10-20 12:29:31
안봐도 비디오다. 이재명측 김만배와 유동규 _남욱 정영학 4인방 합작품이 저리가라할 정도로 마니 마니 먹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검경은 뭣하나., 당장 수사착수하여 최고책임자의 배임혐의 등을 밝혀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