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인도네시아의 발리섬, 뉴질랜드와 사이판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관광세'를 받는 섬이라는 것.

관광세, 입도세 등 다양하게 불리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민들을 삶을 위해 입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식 대표는 25일 정책브리핑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 안팎에 이르면서 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교통,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회복과 공존을 위한 치료비이자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세 부과 지역
관광세 부과 지역

 

박 대표는  “제주도의 3배인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1500만명이 넘어선 2016년부터 과잉관광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세(Eco Tax)를 도입했고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 뉴질랜드 등 2019년 현재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한 나라는 50여개국에 이르고, 미국은 4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도세와 비슷한 관광세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다수 도민들은 입도세 도입해 찬성하고 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연구원 등의 조사결과(2018년)에서도 관광객의 43.8%가 동의, 29.5%가 보통이고 반대는 27.7%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절대 다수 도민이 찬성하고 방문객도 공감하는 입도세 도입,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인당 1만원을 부과할 경우 매년 최대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입도세’사용과 관련해서 박 대표는 “제주를 제주답게 가꾸고 지속가능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 등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지난 10여년 세계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 빠르게 추진되는 동안 우리는 논의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되면 입도세 도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입도세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환경이 밥이 되는 보물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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