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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177명..도,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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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177명..도, 체납액 징수 총력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0.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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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여 가량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 진행했으며,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방세 체납자 가택 수색.(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에 따르면 177명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코로나19로 특수를 맞은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가택수색은 물론 체납 골프장의 경우 지하수 단수 조치를 하는 등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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