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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1명당 9천만원 똑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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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1명당 9천만원 똑같이 지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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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 발표
위자료→보상금 개정, 보상 결정 시 '민법' 준용해 상속
신청 기간 3년…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 인정
유족회 “보완입법 시급하다며 요구한 금액 반영 안돼”
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정부가 제주4·3희생자 1명당 보상금 90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약 8개월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협조로 이뤄진 이번 연구에선 △제주4·3특별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법적 성격 △희생자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정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용역 결과 행안부가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봤다. 

연구진은 제주4·3과 관련한 희생에 ‘배상’ 사안과 ‘보상’ 사안이 혼재돼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를 참고해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둘째 4·3희생자에 대해 적극손해(의료지원금),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손해(위자료)를 모두 전보해 완전한 보상을 하고 1인당 보상금을 9000만원씩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소극 손해 전보와 관련, 4·3발생 시기와 가까운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했다. 또 정신적손해는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후유장애 및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균분 지급 방안은 4·3이 70년 이상 지났음을 감안할 때 △소득 증빙 곤란 △임금 통계 정확성의 미흡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셋째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4·3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다. 

이는 희생자 보상의 범위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전보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괄해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넷째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4·3발생 시기(1947년~1954년)를 고려할 때 1960년 이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이라서 옛 민법(호주 상속)에 의거, 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해야 했다. 

하지만 유족은 호주 상속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 연구진은 이를 적극 반영해 보상 결정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범위를 5촌까지 확대해달라는 유족 요구를 일부 해소했다. 

다섯째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하고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뒀다. 

또 ‘국가배상법’과 ‘형사보상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았거나 지원 또는 예우를 받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해 같은 원인으로 인한 피해보상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여섯째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기간에 대해 유족은 가족관계 정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설정하기를 희망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 신청기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의 사망 및 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이 확인되어 공부상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례를 두어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용역 결과를 참고해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보완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는 2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영령들에게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유족회 관계자는 일단 환영하지만 보상금액 수준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보상금액을 제외하곤 유족회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줬다”면서도 “유족이 이 금액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으나 보완입법 처리 기간이 닥쳤다며 정부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데 이점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고 가족관계 정정 문제도 빨리 이뤄져서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엉뚱하게 다른 집안 호적에 오른 분들에 대한 한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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