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2021-11-27 00:09 (토)
제주가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가려면
상태바
제주가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가려면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28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경제, 제주를 잇다] ④ 사회적 경제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코로나19는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준 위기적 사건이었다. 전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인류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라면 ‘시장 만능’ 정책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주투데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보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제주를 잇다>를 총 7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시소통협력센터는 지난 4월 사회적 돌봄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시소통협력센터는 지난 4월 사회적 돌봄과 관련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제주를 36호 공약으로 밝혔다. 시범 도시를 넘어 선도 도시를 꿈꾸는 제주도 사회적경제 내적 역량은 단단할까?

2019년말 기준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5억520만원이다. 평균 순이익은 기업당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고용 인원 역시 평균 9.11명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전체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일 뿐, 대다수는 규모의 경제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 사회적경제 기업의 50%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사정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그래픽=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그래픽=제주도)

일정 규모의 양적 토대를 갖춘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실태 조사한 제주사회적경제의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운영자금 확보 ▲판로확보 ▲운영인력 확보 ▲상품 및 기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공존하는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요 목표로 ▲연대와 협력의 제주지역 공동체 복원 ▲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에 423억 등 총 1159억(국비 454억을 포함)을 투입한다는 투자계획을 빍히고 있지만 계획 이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박경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장은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현장 조직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과 정책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비전과 목표들이 비교적 제시되어 있지만 용역보고서 속 구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해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1년 넘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걸맞는 제도정비 필요 

원 전 지사가 내세운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정책 성과는 초라하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 평가한 1차 종합계획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투자계획 대비 27.3%에 그쳤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비지니스 고도화 사업에 모두 1197억9000만 원 들인다는 계획이었나 실제 집행은 326억8700만 원이 전부다. 2015년 251개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2020년 2000개로 늘리고 1만3156명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2019년 말 기준 470개 기업이 2820명을 고용한 데 그쳤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0.64%에서 5%로 늘린다는 목표 역시 전체 사업체 매출액 대비 0.22% 정도. 선도도에 걸맞는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난 7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핵심원리로 삼고 민간부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진=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체 경제구조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선도도시에 어울릴 만한 총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 대표 김경미 도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총생산에 1% 남짓한 제주사회적경제의 비중을 지역 경제의 5%까지는 끌어 올리는 정책적 목표 설정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같이 사회적경제진흥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총체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던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 의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첵 과제를 통해 사회적경제 진흥지구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제주지역 사회적 기금 설치와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타운 조성을 정책안으로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지역혁신 과제로 ▲초·중·고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접근성 확대 ▲청년분야 주거, 금융 정책 등 종합대책 수립 ▲청년 당사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휴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 위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사회적 금융에서부터 인재육성까지 

제주 사회적경제 내부적으로는 기업 간 상호거래 활성화도 중요하다. 정책 자금 의존형이 아닌 자생성에 기반한 활동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1차산업·제조업·문화·교육·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넓어진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약을 통해서 일부 시도된 적은 있지만 전면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범적이지만 제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공동마케팅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확산하는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유형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한 정책 과제다. 특히 사회적 경제계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는 핵심 과제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이를 위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상임대표 김효철)가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과 제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협약을 지난 9월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제주도 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대출 지원 ▲사회적금융 공동 사업 개발 등이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제주 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해 제민신용협동조합에 관련 기업을 추천할 계획이다. 제민신용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금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당시 고문화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제주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주지역의 건강한 사회적경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효철 상임대표는 “제민신협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취약한 자금력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가 2025년까지 사회적 금융에 지원하는 금액은 불과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계획은 아예 없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자체가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사회가치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크워크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중 일환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주사회적경제 미래도 (출처=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주사회적경제 미래도 (출처=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소셜 캠퍼스 온' 추진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소셜 캠퍼스 온’ 추진도 필요하다. 전북 군사, 경남 창원,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군, 강원 원주시 등이 산업자원통상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조성됐다. 

타운당 3년간 총 280억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을 집적화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지만 제주는 아직 미정이다.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소셜 캠퍼스 온’ 역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5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내년도 제주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입주 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000 로드맵, 공공구매 우선제도 등 정책은 화려했지만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았다”면서 “코로나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공공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사회적 돌봄분야,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 연계, 탄소중립과 관련 산업 전환시 사회적 경제의 전략적 배치 등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