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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자녀를 '먼 친척'으로 등록..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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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자녀를 '먼 친척'으로 등록..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TF 가동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0.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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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급 방안이 구체화된 가운데 일부 부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4·3희생자의 자녀가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카로 된 경우도 있고, 희생자의 자녀가 친인척으로 기록되지 않거나, 성이 다르거나, 먼 친척으로 등록된 사례 등에 대한 정정 요구가 있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이며, ①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②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정정 필요 유형 조사 결과 9월말 기준 총 30건이 접수됐다.

희생자와 자녀로 관계 변경 요청 27건, 희생자의 손으로 관계 변경 요청 1건,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혼인을 통한 사후양자로 유족 인정 1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 1건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 및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유족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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