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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용의자 10여 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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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용의자 10여 년 만에 '무죄' 확정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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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 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사 A씨는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 살해용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인 2월1일 A씨 택시에 탔고, A씨가 성범죄를 시도하다 B씨를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봤다.

시신으로 발견된 B씨는 일주일 전 실종됐다. 실종 당일 새벽 최적 운행 경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판독기에 집으로 가던 A씨 택시가 잡힌 점,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사건 전날과 당일 통화내역 전체가 삭제된 점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B씨의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발견 당시인 2009년 2월 8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추정됐다. 이는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는 경찰의 입장과 배치됐다.

결국 A씨에 대한 수사는 중단,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2015년 제정된 일명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제주경찰은 2016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입었던 무스탕을 동물 사체에 입혀 실험을 진행했다. 부패가 현저히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한 경찰은 A씨 사망시각을 발견 당시가 아닌 실종 당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 2019년 B씨를 다시 구속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 경찰이 추정한 이동 경로의 사실성 여부, B씨의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동물실험 결과에 관해서도 단 한 차례 실험 결과만으로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B씨 택시 트렁크에서 A씨 것과 유사한 의류 섬유가 발견됐지만 이 역시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특성상 B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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