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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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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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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송재호 국회의원.(사진=박소희 기자)
21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송재호 국회의원.(사진=박소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61)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9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것.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것이다. 

이후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 이 발언의 경위를 묻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송 의원의 시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으나, 상고심에서는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일장 유세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장 유세 발언을 두고는 “송 의원이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발언이 당시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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