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왼쪽)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이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3일 오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왼쪽)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이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와 경제 활성화,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2030, 제주형 뉴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측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형 뉴딜 2.0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양측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 및 제주4·3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상금 지급 등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가 직면한 과제는 소중한 일상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도와 공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 주최하는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3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 주최하는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다음은 공동합의문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특별자치도로서“선도적 자치분권”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2030, 제주형 뉴딜 등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인『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를 마련한다. 

2.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동 협력한다.

3. 제주형 뉴딜 2.0 사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하여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4.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긴밀한 협력하에 국방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도민주권 확립과 선도적 자치분권을 이끄는 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기여할 「제주특별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협력 아래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상금 지급 등 보완입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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