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이들에게 환경을 보전하는 비용을 일부 지급하게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최근 제주지역의 환경 수용력 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3일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은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해외에서도 (과잉관광 문제와)씨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혜의 보물인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나가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 95%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제주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광객과 비즈니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중과세 여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보물섬의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치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며 “제주도정에서도 이전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