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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농민 죽어나가…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뒤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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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농민 죽어나가…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뒤집겠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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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도청 앞서 농민총궐기투쟁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 열려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매년 재해로 인해 농산물 폐작이 반복되고 농가 부채 전국 1위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제주농민.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고 나서자 제주농민들이 “또다시 저곡가·수입개방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을 붕괴로 몰고 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후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제주마늘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원료난 등 자유무역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는데도 정녕 문재인 정부는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특히 제주의 월동채소와 과일은 국민을 6개월 이상 먹여 살리며 일년 내내 출하되는 농산물이자 국민 안전 먹거리 생산기지”라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어 “농산물 가격 결정에 농민이 배제되어 있고 저곡가 정책과 저물가 정책, 수입개방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붕괴로 몰고 가고 있다”며 “특히 제주 농산물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물류구조인데 두 개의 해운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고 요소수 사태로 육상 수송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농업구조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4년 전 추운 겨울을 나면서 촛불을 들었는데 농민들은 배신감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코로나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 농민을 배제하고 자연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누가 기후위기시대, 식량위기시대에 농사를 짓겠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제 전국 농민들은 농정의 틀을 뒤집는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외쳤다.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왼쪽은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이자 제주가치 도의원 입후보예정자(제주시 아라동), 오른쪽은 박찬식 제주가치 도지사 입후보예정자 (사진=조수진 기자)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은 코로나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더 이상 빚더미에 눌려죽느니 차라리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외치겠다. 내년 대선까지 죽을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실경작 농민을 위한 농지법 개정 △해상물류비 지원 즉각 시행 △농촌인력 대책 마련 △전국1위 농가 부채 해소 △제주형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도입 △여성농민 지위 및 권리 보장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여성농민 건강권 확보 및 생활 기본권 보장 △국가책임 재해 보상법 제정 △친환경농업 보호 및 직불금 확대 △농협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으며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약 13%, 무역 규모는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규모의 협력체제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다.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8일 오후 제주 농민단체들이 도청 앞에 모여 농민총궐기투쟁 선포식 및 제주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도청 앞 시위차량이 쭉 늘어서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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