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소중립 선도 지역 모델로 만들겠다며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던 CFI2030(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이승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을 두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제주도정 민선 6·7기 최우선 정책과 성공사례로 ‘CFI(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2030을 들고 있고 지난주 제주가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P4G(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다자 정상회의) 최우수 파트너십 수상에 대해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최상위 계획인 기후위기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제주도가 선방을 했던 정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수년 동안 국내 보급률 1위를 하다가 그 자리를 빼앗겼고 지금까지 5000억원정도 대기업에 투자를 한 셈인데 수혜를 입은 대기업은 제주도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을까”라며 “연관 산업 발전이나 일자리 방안 마련 노력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37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0월 기준 등록된 차량은 2만4410대로 목표 차량의 6.4%에 그친다. 향후 8년간 93%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며 “전기차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제주 자연재해 및 피해복구 현황을 보면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중 자부담이 2900억원정도이다. 개인별 재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원 전 지사가 외부에 제주가 기후변화 대응 모델지역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때 제주도는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가 있던 민선 6·7기 최우선 정책인 ‘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이 제주 상위계획인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를 잠식해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벌써 탄소인지예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 서울시는 내년 일부 실국에서 시범 운영 후 2023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기후위기 예산제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