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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x제주MBC]1.사람 사는 아파트 2.감사위원은 '땡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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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x제주MBC]1.사람 사는 아파트 2.감사위원은 '땡큐'위원?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1.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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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키워드로 정리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 코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한 영상을 8월 17일 방송분부터 제주투데이에 함께 싣는다. [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를 통해 매주 화요일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 5분부터 7시까지다.<편집자 주>

윤상범 아나운서/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사람 사는 아파트

김/

사람 사는 아파트,입니다.

윤/

아파트에는 당연히 사람이 사는데... 사람 사는 아파트요?

김/

모처럼 미담 하나 전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윤/

김기자 이미지랑 잘 안어울리는데.....어떤 일이죠?

김/

미담 전해드리기 앞서서... 최근 몇 년, 들려온 소식들을 한 번 정리해볼까 싶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유독 흉흉한 소식 많이 들렸습니다.

윤/

그랬죠. 여러 뉴스가 기억납니다.

김/

그중 특히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큰 논란이 일었죠.

김/

지난해 4∼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협박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파트 거주자인 심모씨가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던 겁니다. 그 이유도 참 황당했습니다.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했습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고요.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윤/

물리적 폭력도 폭력이지만... 심적 모욕감과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김/

경비원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습니다. 유서. 한 동안 오래 곱씹어 봤습니다. 경비원 최씨는 유서에서도 주민께 사과를 했는데요. 유서 내용 좀 전해드리자면...

제 용서를 빕니다.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갈곳 없는 나에게 경비가 무엇하는 경비냐는 말로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차후 경비가 이런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해본 본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주민 여러분 내 잘못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경비가 언어폭력과 폭행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민 여러분 건강하세요.

윤/

참 아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죠?

김/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단순히 어느 개인의 폭력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처한 환경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최씨가 근무했던 경비실 사진도 인터넷에 퍼졌는데요. 좁은 화장실에서 밥을 짓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환경의 경비실 사진이 퍼지면서 또 충격을 줬습니다. 화장실이 좁으니까 변기 위에 전자렌지와 커피포트 등을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윤/

기억납니다.

김/

아파트들... 분양할 때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들을 위한 공간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도 많은 갑질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대학교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올해 6월 서울대 기숙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환경미화원이 서울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갑질에 시달리고, 힘든 노동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도 논란이 됐죠?

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문항에 ‘관악 학생생활관’을 영어나 한문으로 쓰라고 하거나, 기숙사 개관시기를 물어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는 지적 나왔고요. 그뿐 아니라, 유족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시험을 채점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나눠준 뒤 점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

지난 2019년 8월에도, 한 60대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 중 숨진 채 발견견되었습니다. 그 휴게실은 원래 창고였던 공간을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계단 아래 간이공간으로 창문도 없어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풍겼다고 합니다. 여름철이지만 그런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지도 않았고요. 교도소 독방보다 더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기를 하려면 휴게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강의실과 가까워서 미화원 휴게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있으라고 학교 관계자가 압박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습니다.

윤/

인권의 가치를 알려야 할 학교가...

김/

그래서 이런 지적들 쏟아졌습니다. 서울대가 한국에서 가장 넒은 캠퍼스를 자랑하는 대학인데, 청소노동자 휴게실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서울대학교 말고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불러라... 이런 비판 여론이 이니까, 고용부에서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에 나서서 휴게실 15곳에 대해서 폐쇄나 이동, 냉난방 시설 설치 면적 확대등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후약방문인 거죠.

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노동자들은) 잘 안보였나보죠?

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 상황이 그러니... 아파트의 경우는 오죽할까 싶은데요. 최근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 공간 관련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쉴 데가 없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내려가서 쉬는데, 시멘트 벽이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버린 침대를 주워다가 놓고 잠도 자고 그래온 겁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요. 다른 냉난방 시설은 없었습니다. 쥐약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윤/

휴게 공간 문제도 그렇지만, 고용 조건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파트 경비, 미화원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서산시의 사례인데요. 경비원의 경우는 조금 나은데, 미화원 평균 월급이 156만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에서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아파트 거주자들은 잘 모르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청소 용역에 맡겨버리니까요. 주민들로서는 신경 안 써도 될 일인가 싶을 수 있겠는데요. 관리비 냈으니까 끝... 그런 생각인 분들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에 미화원 임금과 복지에 대해서도 거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윤/

이런 뉴스가 이어지니까... 정부에서는 관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경비원에게 발렛 주차나 택배 가정배달 등의 업무를 맡기는 아파트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지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2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5일 휴게시설,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을 구체화한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누구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매매가격 오르는지만 보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야 개선될 수 있겠는데요. 제주 지역의 한 아파트 부녀회가, 미화원 휴게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개선시킨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윤/

어느 아파트 부녀회인가요?

김/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아파트 한일베라체 부녀회에서, 올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서 그 수익금으로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말씀드린 여느 휴게실처럼 곰팡이가 피어서 쉰다고 해도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화원들은 매트리스를 주워 와서 휴식을 취했고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에 여러 청도 도구와 청소약품들을 함께 비치하고 있었고요.

윤/

근데 어떤 계기로?

김/

아파트 주민들이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 많지 않을 거거든요. 한일베라체 아파트 김영생 부녀회장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하에 주차하다가 보니까, 문이 하나 있고, 창문 틈으로 슬쩍 들여다보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부녀회에 이런 사실이 공유되었고요. 부녀회원들이 9월에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모아서 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고요. 약 600만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화원 휴게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주워온 매트리스는 처분하고, 원목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청소 도구와 약품들도 휴게실에 가져다 뒀었는데, 다용도실을 마련해서 그곳에 비치하고 있고요. 휴게실은 온전히 쉬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보다 쾌적하게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문틈을 들여다 본 것... 그것이 계기가 됐네요?

김/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할 문제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삿거리? 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큰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일베라체 부녀회, 휴게실 조그만 창문 틈으로 휴게실 여건을 바라보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데요. 이런 관심,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삭막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공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윤/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김/

한편, 오늘 이런 외신도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환경미화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5세의 알레한드로 빌카 씨인데요. “사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쓰레기차에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11년차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요. 정치...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정치의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 정치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가 겪는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미화원 출신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뉴스였습니다.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감사위원은 ‘땡큐’위원?

김/

감사위원은 ‘땡큐’위원?입니다.

윤/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 문제가 논란입니다?

김/

먼저 감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제주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7명인데요. 그런데 차기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 5명 중 4명을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되는 건데요. 퇴직 공무원 대우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이래서야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공직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위촉 문제를 감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윤/

이런 논란 충분히 예상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김/

감사위원은 7명 중 3명에 대한 위촉 권한은 제주도지사의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원 2명을 위촉합니다.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7명 중 손유원 감사위원장은 5월부터,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대권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인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을 추천했고요. 제주도교육청은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추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등 2명 모두 공직자 출신을 추천했습니다.

윤/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만도 한데요.

김/

그렇습니다.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의회 추천 권한이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권한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 나옵니다.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회라면 공직사회의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중 한 명을 추천할 만도 한데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판 새겨봐야할 것 같은데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왔는데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왜 했냐는 거죠. 말로만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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