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미미한 반면 내년 가로등 정비에 지방채 65억원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제주도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다 2018년 슬슬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더니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돼서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동의했다”며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 승인은 따로 받으라, 좀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예산서랑 같이 제출해서 만약에 의회가 부결하면 예산서를 다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걸 기획조정실장의 꼼수라고 본다”라고 따졌다.

또 “예를 들어 어느 한 도로를 개설할 때 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도 재정상 매년 1억원의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기간이 50년이 걸리게 된다고 하면 거기까진 지방채를 투입하는 걸 이해하겠다. 또 소상공인 지원이라거나 TF팀까지 꾸려서 농민수당 40만원 지급한다고 해놓고 예산안에 20만원으로 줄여서 반발이 심한데 그런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65억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가로등 정비에 지방채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며 “예산부서에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 경찰청하고 밝은 도시 조성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예산은 양 행정시에 편성이 된 건데 도에서 압박을 넣은 것밖에 안 된다”며 “실링(ceiling·예산 한도(총액)를 정해놓음)으로 예산은 이만큼만 쓰라고 해놓고 거기다 이걸 편성하라고 한 것이다. 양행정시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게 한다고 해놓고 도가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총괄하니까 발행 사업 선정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로등 정비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