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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논란’은 소통의 문제…정무 부교육감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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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논란’은 소통의 문제…정무 부교육감 신설 제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2 13: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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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22일 김태석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2일 김태석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 중인 제주고등학교 인근 부지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총동문회 등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계고 설립 계획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으나 소통하려는 과정이 없어서 발생한 갈등”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교육감의 신설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노형동갑)은 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문계고 설립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요구됐던 사안”이라며 “인문계고 신설에 반대하는 도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되자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빛바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도 1년 전에 협의를 할 땐 학교가 필요없다고 했다가 1년 뒤엔 학교가 필요하다고 번복했다”며 “교육행정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했고 기관간 갈등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22일 이석문 교육감(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2일 이석문 교육감(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이석문 교육감이 “지적엔 동의하나 인류가 최초로 겪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지 않았느냐”며 “이전까지 학급당 20명 이하라는 의제는 우리 사회에 올라오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급당 인원 수가 30명 이상은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시와 거버넌스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의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소통이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특별법에 부교육감을 두 명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행정도 정치 영역이다. 정무적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청은 정무적 소통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제2의 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정무적 흐름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부교육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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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21-11-23 07:26:23
공무원 자리 하나라도 더 줄이려 노력해야 할텐데 이건 뭔소리야?

애들도 없는데 2021-11-22 20:35:32
학교를 왜 만드나~!!!
있는 학교나 제대로 관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