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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평가 받아야 할 기관이 위탁 평가 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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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평가 받아야 할 기관이 위탁 평가 용역 진행?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1.22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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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민간위탁 평가 처리 부적정 결론

평가 받아야할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 성과평가 업무를 진행했다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처리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 3월 재단법인 △△(대표 C)와 학술연구용역 계약(3300만원)을 맺고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 민간위탁 사무 57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2020년 도의회 결산 검사에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위는 “2020년 종합성과평가 용역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공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용역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성과평가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사위는 지적했다.

출처 제주도감사위원회 2021년 감사보고서 

감사위는 특히 해당 부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르게 평가위원 대부분을 소속직원으로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있는데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채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평점기준을 5가지 점수 중 부여해야 함에도 57개 민간위탁사무 중 33건은 평점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점기준과 다르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용역업체가 본인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적한 도감사위원회 보고서 

특히 감사위원회는 “용역을 진행한 기관의 자신의 위탁업무인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40점 배점에 38.8점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평점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업무 용역계약을 통해서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무 수탁기관 등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자가 계약상대사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사항을 주문했다.

이 기관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2020년 결산검사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2020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 종합성과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2020년 현재 제주도로부터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778백만원을 비롯해 각종 위탁과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평가 대상이 민간위탁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이라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2019년 결산 기준 1019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 중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800백만원/자치행정과) 외에도 주민역량강화 민간위탁사업(30백만원/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40백만원/제주시) 읍면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민간위탁(90백만원/서귀포시) 등 총 96,000만원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2020년 결산 기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등은 2316억원 규모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778백만원/자치행정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추진(184백만원/친환경농업정책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40백만원/제주시) 읍면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100백만원/서귀포시) 등 총 10억 규모이며, 이중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과 연계한 대천동 지역발전사업 발굴 용역(71백만원)은 용역 결과가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위탁받은 마을만들기 종합센터 평가 점수는 92.9점으로 전체 평가대상 57개 중 11위를 차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0년 평가 상위 기관단체 중 도시재생센터(94.6)의 경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평가 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평가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아시아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28000만원/()제주크루즈산업협회)의 경우 평가 점수가 88.1점으로 나타나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명시됐다.

당시 도의회 결산검사 의견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 평가 대상자가 민간위탁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사유 지침 마련하고  202166개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기관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조치 필요"하다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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