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보완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청년들이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3의 후예 우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987년 첫 4·3위령제를 치른 이래 지금까지 제주지역 청년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진상규명과 지역사회 치유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며 “어둠 속에서 투쟁했던 선배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지금 시대의 4·3 후예로서 우리는 세대 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혹하게 희생당한 조상과 이웃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아픔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고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뿐”이라며 자리에 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결과로 잠시나마 응어리졌던 슬픔을 녹일 수 있었고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따스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노력이 담기고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며 “여야 정당은 개정안의 온전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12월의 봄을 고대하며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 -
우리는 제주 4·3을 기억하고, 제주 4·3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4·3의 후예 우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87년 첫 4·3 위령제를 치룬 이래로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청년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제주 4·3의 진상 규명과 지역 사회의 치유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 그리고 제주 4·3은 어둠 속에서 투쟁했던 우리 선배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자랑스러운 일만 아라 선배들의 노력에 뒤이어, 현 시대의 4·3의 후예로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세대 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세대의 사명이다. 국가폭력에 의해 잔혹하게 희생당한 우리의 조상과 이웃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아픔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고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제주 4·3을 머무르는 역사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름 짓지 못한 역사에 맺힌 한이 소리로 울려 퍼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역사의 목소리를 대신 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제주 4·3의 후예이자 세대의 전승자로서 4·3으로 응어리진 슬픔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힘쓸 것이며 기억과 행동으로 세대의 역사적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외치니 국회는 응답하라.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그 치유되기 어려울 것만 같던 역사는 지난 2021년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이라는 결과로 잠시나마 응어리졌던 슬픔을 녹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응어리진 슬픔은 보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가족관계 특례 반영,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의 반영 등이 반영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따스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안은 첫째로 4·3 희생자, 사망자, 행방불명 희생자와 그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노력이 담겼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둘째로 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의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다툼 속에서 여야가 제주 4·3을 함께 고민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그저 이름 붙이기에 그쳤던,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공감과 인정을 통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것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다면 이제 여야는 앞으로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는 제주 4·3의 후예이자, 세대 전승자로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온전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당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하니, 국회는 응답하라.
2021년 11월 26일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제주대학교 53대 물결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37대 기대 총대의원회, 제주대학교 37대 동력 동아리연합회, 제주대학교 37대 행진 인문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4대 풍경 경상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3대 청명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3대 사계절 사범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7대 생동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주대학교 30대 정점 공과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11대 with 간호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3대 바다 수의과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10대 생생발전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36대 든해 교육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25대 빛 의과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1대 시작 약학대학 학생회,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7개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