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 제주도의원들에게서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00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두고 몇몇 의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왜 해야하느냐”,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된다” 등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비자림로를 직접 찾아가봤는데 겨울에 눈이 엄청 쌓였는데 트랙터가 옆으로 넘어갈 것 같고 차들이 중앙선 넘는 경우도 많았다”며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는데 누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싫어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도로폭을 줄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찬성하겠느냐”며 “강원도에 있는 고속도로에는 맹꽁이 안 사느냐. 거기 다 줄이라고 해야한다. 다 마찬가지다. 반대하는 분들은 (비자림로 인근 지역에)사는 분들이 아니고 구경하시는 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에 살아서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분들을 이해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30~40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일하는 목적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줘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들(환경청)도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와서 보지도 않는다. 민원 오면 민원 해결하라. 협의하라고만 하지 않느냐”며 “적극적으로 환경청에 요구하라. 지역주민이나 고용호 의원이나 김경학 의원이나 함께 해서 요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은 비자림로 공사 재개 계획에 대해 물었고 이 국장이 “12월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종전 같이 공사 했다가 멈췄다가 하지 않으려고 환경청과 협상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도가 공사를 하는데 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상을 해야하느냐”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국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져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받지 않았느냐”고 또다시 자신이 대표발의까지 했던 사안인 비자림로 공사 진행 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질문했다. 

이에 이 국장이 “협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승인권자(환경청)가 협의를 해줄테니 필요한 걸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12월엔 공사하는 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규정하고 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사업부지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지방의회는 도민을 대표해 법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의결 기관이다. 법이나 절차를 무시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는 일부 이익단체와 다를 게 없다.